학회지 아카이브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 Vol. 37 , No. 4

[ Article ]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 Vol. 37, No. 4, pp. 25-37
ISSN: 1229-7836 (Print) 2713-69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0
Received 31 Aug 2020 Revised 25 Sep 2020 Accepted 13 Oct 2020
DOI: https://doi.org/10.21539/Ksds.2020.37.4.25

한국무용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안예슬* ; 김형남** ; 김은혜***
*세종대학교 무용과 박사
**세종대학교 무용과 부교수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연구전임교수 (eunhyekim125@gmail.com)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the Korean Dance Copyright System
Yeaseul An* ; Hyoungnam Kim** ; Eunhye Kim***
*Ph.d,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College of Global Research Institute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CopyrightⒸ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Funding Information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무용의 저작권 제도를 위한 기초 항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용저작권 기초 항목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계층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국무용가 20명을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무용 저작권 활용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도출하였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여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 고정화 수단의 요소, 창작성에 따른 요소, 활성화에 따른 요소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범주화된 무용저작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용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방안은 무용저작물 보호범위의 요소(플롯의 구체적인 구성, 특정한 장면으로 연출된 장면, 안무 되어진 일련의 동작, 소품이나 장치), 고정화 수단의 요소(동영상 촬영본, 대본 또는 안무노트, 무보, 모션 캡처 제작본), 창작성의 요소(독자적 작성 및 창조적 개성의 조합, 창조적 개성, 독자적 작성, 예술적·학술적 가치), 활성화의 요소(저작권 등록 인식의 보편화, 저작권 관련 교육, 도제제도 하 폐쇄적 구조의 변혁, 신탁단체 도입)로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copyright in Korean dance. Delphi research was conducted on six copyright law experts. In order to establish the measurement items for dance copyright,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for 20 Korean dancers with more than a Ph. D. than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expert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the use of copyright in Korean dance was drawn. Second, the priority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categorized dance copyright were derived. As a result, elements of protection range of dance works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lot), elements of fixed means (video clip), elements of creativity (combination of self-creating and creative personality) and element of activation (universaliz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recognition) were derived as a metho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the use of dance copyrigh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to improve the conflict between these values in order to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dancer's creativity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dance.


Keywords: Korean Dance, Copyright, Dance Copyright, AHP
키워드: 한국무용, 저작권, 무용저작권, 의사결정계층기법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4241)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8104241)


References
1. 김영미(2010). 무용참여 확대를 위한 무용 사회화 연구의 방법과 방향. 한국무용과학회, 21, 1-18.
2. 김영주 의원실(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 대한민국 국회. 서울.
3. 김윤희(2008). 한국의 무용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4. 김은혜, 김지영, 권재윤(2018). 의사결정계층(AHP)분석을 활용한 학교무용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715-729.
5. 김종현(2012). 공연계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서울.
6. 김지영, 윤정옥(2019).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교육을 위한 인지적도제 기반의 보편적 학습설계(UDL). 한국무용학회, 19(2), 62-71.
7.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 AHP분석을 활용한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 직업지도, 진로교육 및 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55(6), 666.
8. 김지영, 한석진(2017). 무용큐레이션(Dance Curation)의 개념화 연구: 무용기획 전문화와 대중화를 향한 창의적 시선. 한국체육학회, 56(2), 493-505.
9. 김희권, 이루라(2019).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에서 촉발된 전통춤의 무용저작권 인정 논의와 저작권법의 목적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77(1), 32.
10. 남정미, 유소이(2014).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한 무용공연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전망 분석. 한국무용과학회, 31(1), 85-98.
11. 박성호(2019).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앨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 계간저작권, 126, 30.
12. 서재권(2009).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16, 57.
13. 손승혜(2011).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한류정책 이해와 평가. 문화정책논총, 25(1), 39-50.
14. 심정민(2019).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54, 20-23.
15. 안진성(2011).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6. 오승종(2016).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17. 오승종, 이해완(2004).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18. 이연수, 정한결(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 26, 17-34.
19. 이지영, 김지영(2019). 균형성과표(BSC)를 활용한 댄스피트니스 비즈니스의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4(2), 5.
20. 이철남(2019). 전통문화에 대한 저작권 규범체계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54, 57-77.
21. 이해완(2010).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법조, 59(4), 643.
22. 이해완(2015). 저작권법. 박영사. 서울.
23. 이호신(2019).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무용역사기록학회, 54, 31-56.
24. 임명주(2014). 무용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문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4), 225-251.
25. 정기령(2014). 무용저작권에 대한 고찰: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6. 정영미(2011).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7. 최성옥(2009). 무용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28(28), 139-166.
28. 최정환(2007). 무용저작권의 보호. 변호사, 37, 148.
29. 최해리(2012). 무용저작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30. 하병현(2019). 전통창작춤과 저작권. 예술부산, 163, 27.
31. 황태희(2016).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남용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아주법학, 9(4), 190.
32. 황희정(2013).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우리춤과과학기술, 9(1), 107.
33. Abitabile, K., & Picerno, J. (2004). Dance and the Choreographer's Dilemma: A Legal and Cultural Perspective on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ic Works, Campbell L. Rev.
34. Cook, M. (1976). Moving to a new beat: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ic works, UCLA L. Rev.
35. Fishkin, W. J. (2001). Next on Floor Exercise, Dominique Dawes: The Difficulties In Copyrighting Athletic Routines, Sport L.
36. Li, M., Miao, Z., & Ma, C. (2019). Dance Movement Learning for Labanotatio n Generation Based on Motion-Captured Data, IEEE Access.
37. Petri, G.(2010). Transition from guild regulation to modern copyright law (Sweden), Global Copyright.
38. Saa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39. Saaty, T. L. (1994).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faces.
40. Saaty, T. L. (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Sciences.
41. 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 (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42. Vaidya, O. S., & Kumar, S. (2006).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 overview of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